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용산공보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2일(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

 △청년 희망적금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의 1억원 목돈 마련을 돕는 한편 △저리(低利)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졸업한 취업 준비생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와 내집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조치다.

​

①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

    청년희망적금보다 ‘쎈’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억원 목돈 마련 지원

​

​최근 청년들 사이에 열풍이 불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합쳐 연 금리 9%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현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입 자격을 갖추고도 적금을 들지 못하는 지원자가 쏟아졌다.

​

윤 후보는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여야가 의결한 추경예산 부대의견에서도 같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준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가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를 선택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할 때,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 개개인의 목돈 마련을 도우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조치다.

② ‘인생 첫 집’ 살 때 넉넉한 실탄 제공

     저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준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또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출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주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대학생만 혜택⟶대학생과 소득 8분위 이하 취준생 모두 혜택

​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학생만 혜택을 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과 졸업한 사람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