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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지난 두차례에 걸쳐 용산구 견인업체 차량에 대해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 및 소화전 앞 주차 등 명백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는 성촌공원 주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원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12일 원효로 소화전 앞을 가로막고 주차된 견인업체 차량에 대해 1시가 임박해 주차된 차량을 오후 4시가 넘어 현장에 갔더니 차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명무실화 시켰다.

두 차례의 면제 처분은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도로모퉁이면서 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면제 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와 견인업체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의 면제 처분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면제 처분의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용산구, 면제 처분 경위 밝혀야

용산구는 두 차례의 면제 처분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단속원의 재량으로 범칙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