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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지역 행사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김만규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다가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고는 박 구청장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난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징역 7년 구형… 부실 대응 책임 집중 부각

검찰은 박희영 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핼러윈 행사 당시 예상됐던 대규모 인파에 대한 사전 대책 미비와 재난 안전 상황실의 부실한 운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히,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복귀한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와 구청의 역할사이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징역 3~4년형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는 구청장이 재난 관리의 최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가족과 시민 사회, 강력한 엄벌 요구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뜨거운 상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 단체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지난 7월 법원 앞에서 “박희영 구청장을 엄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청장의 책임을 묻는 여론을 이끌어왔다.

시민들의 이러한 압박은 박 구청장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박 구청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미래와 공공안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구청장의 개인적인 법적 처벌을 넘어, 공공 안전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대응 기준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