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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클럽 신축 사업 예산 77% 증가, 예산 관리의 문제점 드러나

초기 예산안 대비 77% 증가한 62억 8,500만 원, 예산 급증 이유와 책임 소재 논란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원(용산구의회)

지난 12월 3일(화) 용산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니어 클럽 신축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가 진행되면서, 사업비 급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이 62억 8,500만 원으로 수정되면서, 예산이 무려 77% 증가한 이유와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구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시니어 클럽의 신축 사업은 원래 리모델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주 치매 마을 사업의 무산으로 남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구청은 "신축이 리모델링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예산 급증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은 문제로 지적됐다.

장정호 위원은 "당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신축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급증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대부료와 건물 매입, 예산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문제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의 대부료 문제도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구청은 기존에 연간 7,3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며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63억 6,300만 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장 위원은 "대부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상황이 예산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구립 시설의 재산 관리와 대부료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 주민 불안 가중

이번 예산 증가와 관련된 논란은 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 위원은 "행정은 불확실성과 불안보다는 안정감과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청이 갑작스러운 예산 변경을 초래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청은 예산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예산 증액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실질적인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

예산 관리 체계와 사업 계획의 철저한 재검토 필요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용산구청은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산 증가와 사업 변경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구청은 재산 관리와 대부료 체계의 재검토를 통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구청은 향후 예산 운용에서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업 계획 변경 시 더 나은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