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재난예산, ‘투입’보다 ‘집행’의 문제…진짜 안전은 구조 개혁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철거 공사 중 붕괴된 용산구 빌라(김만규 기자) 재난 대응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이지만, 예산 그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매년 막대한 재해예방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은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막는 데 ...
보건복지/방재/환경[기획취재] 반복되는 재난, 반복되는 구조…서울 자치구 재난 예산, “왜 현장에선 체감되지 않나”
비가 내린 도로를 자동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김만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선 공직자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동시에,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재해 예방...
보건복지/방재/환경[기획취재] 서울시 재난예산, 일선 자치구서 '업자 쌈짓돈' 전락…하청 구조가 부른 만성 부실
서울 시내에서 지난해 진행된 도로 굴착 현장(김만규 기자)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막대한 재난 대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현장에서 ‘업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수의 업계 및 행정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이들 업체...
정치/경제/사회[경제 심층분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효성 있나
용산구 용문시장(김만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전통시장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최근 소비패턴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
정치/경제/사회용산구 행정지원국, “장학금 예산 남는다며 워크숍 전용?”…예산편성 논란 확산
용산구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유튜브 방송 캡처 용산구의회가 12일,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학금 예산 불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불용 예산을 새마을단체 워크숍 비용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공공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
정치/경제/사회[정치칼럼]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본다”…정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정에 매몰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핵심을 짚는 문제 제기에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말한 사람의 의도나 표현 방식만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마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본다”는 옛말처럼,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집착하는 태도가 정치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이런 반응은 건전한 비판을 색안경 끼고 해석한 뒤, 내용이 아닌 사...
정치/경제/사회[현장 리포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지역 외면한 수의계약, 공단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김만규 기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장에서 6월 10일, 지역 상권 보호와 행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핵심 문제가 터져 나왔다.오천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발언을 통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60건 가운데, 관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고작 12건에 불과하다”며 “무려 48건...
정치/경제/사회[단독] 용산구,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 4,500만원…정산 두 달째 지연에 ‘예산 유용’ 의혹 확산일로
유튜브 딜라이브 방송 캡처 서울 용산구가 지난 4월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행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산되지 않으면서, 예산 유용·부풀리기 의혹이 지역 사회에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총 4,500만 원의 행사 예산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관계자들이 예산...
정치/경제/사회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생활지원금 9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555만 원 지원
한 군인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부착된 손 편지를 바라보고 있다(김만규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을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
정치/경제/사회[르포] “700원 삼겹살에 줄 섰다”...세일만 찾는 소비자, 얼어붙은 민심의 풍경
지난 3월 한 대형마트 축산코너(김만규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오전 9시 개점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마트는 삼겹살 100g 700원, 반값 한우와 랍스터, 9천 원대 수박을 내세운 할인 행사를 열었다. 입장과 동시에 육류·수산 코너는 북새통이 됐다. 소비자들은 “이럴 때 아니면 먹어보지 못한다”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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