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집값 잡겠다’던 규제, 되레 풍선효과 키웠다…서울 전역 들썩이는 이유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용산구 주택 단지(김만규 기자) 【서울】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정작 그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을 넘어 강북·수도권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 양상이 뚜렷해졌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규제가 시장 불안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
[기획진단] ② 공휴일 마트 휴무, 수혜자는 소상공인 아닌 ‘쿠팡’?…규제 역효과 논란 확산
춘천 시내 한 대형마트(김만규 기자)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 수혜자가 영세 상인이 아니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매달 두 차례 ...
[기획진단] 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재추진 논란…소상공인 보호인가, 소비자 불편 가중인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김만규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다시 떠오르며 유통업계와 소비자, 소상공인 사이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규제가 느슨해진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
용산구의회 이인호 의원, “예산 편성, 기후변화 탓만으론 부족”… 반복된 불용 예산에 정책 정밀성 질타
지난 13일 용산구의회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이인호 의원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있다.(용산구의회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유튜브 방송 캡처) 지난 13일 열린 용산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재난안전과 예산 심사에서 이인호 의원이 폭염·한파 대책 예산 운용의 허점을 정조준했다. 특히 여비와 급양비, 사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1부 ‘노인’의 기준은 왜 문제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한 일하는 어르신 이미지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속도로 진행된 이 고령화 현상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은 점에서 그 심각성과 긴급성을 더한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노인 인구의 급증은...
[엑티브시니어] “65세는 여전히 노인인가”… 복지 줄이는 숫자 논쟁, 해법은 어디에
댄스스포츠 공연을 펼치고 있는 신 노년(중구청) 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0.1%로, 고령화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의 전환에 걸린 시간은 불과 7년이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엑티브시니어] “노인연령 기준 상향만이 능사일까?”
어르신들이 지역 행사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김만규 기자)한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 제도의 기준점인 ‘65세’라는 연령이 도마에 올랐다.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스스로도 자신을 ‘노인’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71.6세. 이런 변화 속에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설...
[기획취재] 서울시 재난예산, 일선 자치구서 '업자 쌈짓돈' 전락…하청 구조가 부른 만성 부실
서울 시내에서 지난해 진행된 도로 굴착 현장(김만규 기자)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막대한 재난 대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현장에서 ‘업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수의 업계 및 행정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이들 업체...
[경제 심층분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효성 있나
용산구 용문시장(김만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전통시장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최근 소비패턴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
용산구 행정지원국, “장학금 예산 남는다며 워크숍 전용?”…예산편성 논란 확산
용산구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유튜브 방송 캡처 용산구의회가 12일,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학금 예산 불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불용 예산을 새마을단체 워크숍 비용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공공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
[김만규의 시선] 용산구는 어쩌다? 전국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는가?
용산구청(김만규 기자) 용산구 행정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을 신뢰하기보다 불신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으며, 용산구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원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병폐에 있다. 첫 번째로...
정치/경제/사회[김만규의 시선] 용산구, 썩은 조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용산구청(김만규 기자) 용산구는 현재 전국적 조롱거리를 넘어 지탄의 대상이다. 주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행정은 구청 직원들마저 용산구를 떠나는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로 안전 행정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뒤 최소한의 개혁이라도 기대했지만, 돌아온 현실은 더 깊은 절망감뿐이다. 지금의 용산구는 단순히 무능한 수준을 넘어, 조직 자체가 부...
정치/경제/사회[심층 기획] 용산구 홍보담당관, 어쩌다 무능과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나?
용산구청(김만규 기자) 서울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의 허술함이나 보도자료만 받아적는 단체에 ATM 기기처럼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집행하는 관리 부실을 넘어, 이태원 참사마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개선 차원을 넘...
정치/경제/사회용산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가슴에 또 한번 대못 박다
- '상식 밖의 행정', 유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다- '안전'을 명분으로 '참사'를 지우려 한 행정의 민낯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후 기념 촬영(용산구). "어떻게 감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
정치/경제/사회“상식 밖의 조치” 서울시,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 수상 취소
박희영 용산구청장(오른쪽)과 김진배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후 구청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산구). 서울시는 27일, 지난 22일 지역축제 안전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유족들은...
정치/경제/사회용산구, 이태원 참사 홍보 수단 삼다니…유족 반발·서울시 즉각 수상 취소
박희영 용산구청장(오른쪽)과 김진배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후 구청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산구).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27일 성명...
정치/경제/사회[김만규의시선] 용산구, 자리 집착의 심리학과 행정 붕괴
용산구 한마음 체육대회(김만규 기자) 서울 용산구 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일부 인사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자리를 고수하는 관행이다. 흔히 말하는 ‘알박기 인사’와 고위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집착은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 메커니즘과 결합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다. ◆권력과 안정감: 자리 집착의 심리적 근거 사람은 권력...
정치/경제/사회[김만규의시선] 용산구, 자리 집착 구태는 이제 단호히 끊어야 한다
서울 남산타워(김만규 기자) 서울 용산구 행정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한 번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이 결코 내려올 줄 모른다는 데 있다. 흔히 ‘알박기 인사’라 불리는 이들, 그리고 소위 “똥칠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일부 고위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행정을 사유화하며, 주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존재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도,...
정치/경제/사회[김만규의 시선] 정권 교체기의 책임 있는 퇴진 문화가 필요하다
서울 용산역(김만규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진풍경이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인사나 공공기관장이 “임기 보장”을 내세우며 자리를 고수하는 장면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로,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정치/경제/사회용산구,“세금만 축내는 홍보과” 무능 논란…외부 위탁 요구 거세져
용산구청(김만규 기자) 용산구청 홍보과의 무능이 또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홍보과 팀장이 연간 홍보 예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뒤, 주민 사이에서는 “이제는 홍보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홍보과는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산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총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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